국토부·지자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원팀협력' 합의

by정재훈 기자
2022.10.24 17:06:41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힘을 모은다.

2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1기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장들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재건축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 등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왼쪽두번째)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중복절차 생략,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안전진단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에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이 인구 배분 등 도시기본계획 적용 특례 조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건의는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으로 풀이된다.



고양시는 2023년까지 자체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해 시는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보다 원활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모든 1기신도시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 선도지구 지정 시 반영하면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