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난 추경호 "종부세 완화법 신속 처리"…박홍근 "부자 감세"

by이상원 기자
2022.08.25 18:39:5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일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왔다”며 “여러 징세 행정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께는 최소한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대선 과정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정쟁의 이슈도 아니고 ‘민생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1주택자 종부세가 올해 과도하게 오른 고지분에 관해 조속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8월 말에는 완료돼야 국세청에서 안내도 한다”며 “그분(해당 납세자)들도 자발적으로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러 징세 정의 절차도 어려워 8월 말 경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9월이나 10월로 넘어가면 징세와 행정을 하는데 있어 국세청이 절차를 못 따라간다”며 “이미 좀 늦었지만 8월 말 마지막 본회의 때라도 해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하루 이틀 여유 정도는 있겠지만 그 이상 늦어지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에 쟁점이 있을 일은 아니고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어 저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기에 서로 접점을 잘 마련하는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부총리와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치면 25억원 정도 집”이라며 “25억원 정도의 집에 대해 공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특별공제는 11월에 부과하게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이 8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 대책도 오락가락하고, 첫 가시적인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정부 재정 당국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소위 구성 문제와 당장 급한 세법 개정 문제는 연계되는 것은 맞지 않고,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박 원내대표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추 부총리는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등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