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1.09.09 19:21:47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일 회의 가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야 협의체가 9일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만 협의체는 “서로 주장에 대한 근거와 사실에 대해 얘기했다”며 “논의를 이어가다보면 교집합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제5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종민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가 참석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불참했다.
회의 후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문제 등에 대해 서로 걱정하는 게 뭔지, 민주당에서 왜 이런 법을 내게 됐는지 불가피한 면을 들었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것을 재확인한 과정이었다”고 표현했다. 다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끝났지만, 이번에는 ‘못 받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계속 얘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토론이 이뤄져 의미가 있었다”며 “논의를 이어가다보면 교집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아직 손에 잡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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