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논의만…민생경제법안 TF "쟁점, 상임위서 협의"

by유태환 기자
2018.08.07 15:34:26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원내 교섭단체 간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일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을 차렸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전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지난달 27일 상견례와 같은 달 31일 각 당의 관심법안 목록 교환 뒤 일주일 만에 머리를 맞댔지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셈이다.

이들은 “두세 가지 합의가 된 법안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세밀하게 보자는 취지로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법안에 대해 원칙적인 처리 정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다. 채 대행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안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다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쟁점이 많은 법안과 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을 넘겼다.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그대로 TF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채 대행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임위 간사 간 테이블은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아무튼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관련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이 쟁점이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규제혁신 5법’과 정권 교체 이후 숙원법안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규제혁신 5법과 취지가 비슷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결사반대하던 민주당을 겨냥,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한국당도 규제혁신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만큼 “결국 법안 통과 자체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있던 규제프리존법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상정돼 있던 지역특구법을 병합해 어느 한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