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

by김현아 기자
2024.10.23 15:04:30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50억원, 총 5년 동안 29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총괄하는 349억원 규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예산 최초 289억원, 349억원으로 증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내년 종료 예정이다. 과기부는 기존 사업의 경우 우울증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규 사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치매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90억원 규모의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디지털 플랫폼과 바이오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배포를 위한 선순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생애주기(ADHD, 자폐, 치매 등)를 아우르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콘텐츠의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를 통한 데이터 및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이 내년 종료 예정인 349억원 규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며 “기존 사업 종료 이후 결과물을 확인한 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각 과제가 다루는 특정 정신건강 문제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과 자동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관리라는 측면은 같다는 것이다.

과기부가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플랫폼 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신동주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두 사업의 유사성이 크다”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내역 5번째로 차세대바이오가 있고, 그 밑에 과제로 ‘전주기’ 사업이 표시돼 있다. 숨겨놔도 아주 꼭꼭 숨겨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IT 업계에서는 과기부의 전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의 경우 2024년 7월~2027년 말까지 154억 8000만원이 배정됐는데,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개발과 전문가보조 AI 서비스 개발로 나눠 진행된다. 업계 전문가는 “진료가 필요한 주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아야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기술이다. 효율성을 찾는다면 굳이 2개 과제로 나눌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개발 역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연구책임자 중 한 명으로, 멀티모달 AI 서비스의 유효성 평가 및 검증, 데이터셋 정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연구 과제들이 중단된 가운데 김형숙 교수에게 신규 사업이 몰리는 데 대해 야당은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용 전공인 김형숙 교수는 지난 2020년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이직했다”며 “그가 추진하는 마음 건강 과제는 이주호 장관 취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되고, 2023년부터는 60억원이나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할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ADHD와 치매 디지털 치료제 개발로, 이전 사업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를 국민체감형과 전문가용으로 나눈 데 대해서는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대상이 국민인지 상담인력인지에 따라 다르며, AI 서비스 개발 방향이나 접근성 등 고려 사항이 달라 별도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고조되면서 25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회는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과기부 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문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과 비대면 정서장애 사업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언급한 8가지 카르텔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서 “22대 국회 과방위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