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은 신이 내린 선물? 정책 실현 가능성 도마 올라[2022국감]

by이명철 기자
2022.10.20 18:12:5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평가한 가루쌀(분질미) 재배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지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가루쌀 재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가루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쌀 공급 과잉과 식량 자급률 감소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루쌀”이라고 밝혔다.

가루쌀은 벼의 한 품종으로 논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일반 쌀과 달리 가루로 만들어 면류나 빵류 제조에 밀가루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 밀 자급률이 1%대에 불과한데 가루쌀 공급을 활성화하면 쌀 재배 쏠림을 완화하고 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가루쌀 수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쌀의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가루쌀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정 장관은 “(벼 재배수요가 몰려도) 곽엔 가루쌀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지만 지금은 가루쌀이 있다”며 “농업인은 똑같이 쌀을 지으면서 밀가루를 대체하면 식량 안보(자급률)를 올릴 수 있고 농민은 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고 밀이나 조사료 심으면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일석삼조”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쌀로 만든 빵 비용이 더 높지만 수입밀은 농약·방부제·먼지 등 (품질) 의혹이 있는 반면 우리 쌀로 만든 빵은 위험성이 적을 것”이라며 “온국민이 노력해 밥쌀 사용량(재배)을 줄이고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전해봐야 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가루쌀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렸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루쌀 활성화와 관련해 “오래 연구한 정책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치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목표를 정할 필요 있다”며 “올해 분질미 가공업체 현황을 보면 12개 업체 280t(톤)밖에 안되는데 5년 동안 20만t을 늘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가루쌀 재배 수요를 크게 늘리는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소규모 제빵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가루쌀) 협의체에 CJ, 농심, 하림 등 대규모 업체가 들어와 있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업 참여를 통해서 가루쌀 재배·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루쌀 정책을 두고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지 (모른다)”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가루쌀이)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라고 했는데 국산 밀가루가 지금 제대로 (활용) 안되는 이유가 글루텐이 약해 빵 (제조가) 안되는 것으로 밀가루 시장을 대체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런 제품을 4년만에 20만t으로 늘리겠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나”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품질 적합성·상품성 다 시험 단계로 장관의 모험적인 생각에 우리 전체 농민들의 운명을 맡기지 말아달라”며 “(가루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정책이 아닌 신앙”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가루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몇년 전부터 자율로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농가와) 계약한 제빵업체, 수제 맥주회사가 있다”며 “(가루쌀 재배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이 도와주면 짧은 기간에 식량 자급률을 올리고 농민 소득을 올리고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