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마 단순소지 전과자 수천명 사면

by김국배 기자
2022.10.07 20:18: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단순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명의 전과자를 사면한다.

6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누구든지 대마초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며 대마초 단순소지 전과자 사면 결정 소식을 전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해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으나, 관련 전과자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이나 취업 등의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과자들을 사면하면 이들이 겪는 ‘부수적 영향’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각 주 정부에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면으로 6500명 이상의 전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소지한 경우 등은 이날 사면에서 빠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법적 등급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미국은 대마초를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마약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