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만평에 동영상까지"…전경련, 기업규제 3법 저지 나섰다

by신민준 기자
2020.12.03 15:01:08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저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2일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와 만평을 전경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은 홈페이지에 ‘다중대표소송의 위험성’, ‘감사위원 분리선임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제목의 만화와 ‘테스 형도 답답한 기업규제 3법’, ‘뻥 뚫린 한국 기업 경영권’ 등의 만평을 게재했다.

전경련은 또 유튜브에 ‘한국기업 뺏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올렸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기업 규제 3법이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 규제 3법의 주요 내용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국제 표준이나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 규제로 도입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자율주행·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 먹거리 관련 법 정비와 더불어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을 시행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규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개혁 방안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