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위권 후반대 머문 국가경쟁력 순위.. 정부, 투자·수출 지원 총력

by조해영 기자
2019.06.18 17:35:48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1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와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1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해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재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IMD가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1계단 낮은 28위다. 한국은 지난 2013년 22위를 차지한 뒤로 25~29위 등 20위권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IMD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에 지속가능한 성장·혁신성장 가속화·대외여건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북핵 리스크 관리를 권고했다.

이호승 차관은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 추가투자를 통해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와 고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중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도록 하고 규제 근거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성장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혁신 자본의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노사분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교섭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확충망도 지속적으로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