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우선순위 법안 '탐색전'

by박경훈 기자
2018.07.31 15:16:22

왼쪽부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31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7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탐색전 형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 자유한국당 함진규·윤재옥, 바른미래당 채이배·유의동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각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및 규제혁신 관련 우선순위 법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여야 모두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은 입장 차가 커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TF에서 우선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법 4건(△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역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규제 완화 폭을 여당안보다 넓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야권은 민주당의 샌드박스법안들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특볍법’을 이름만 변경해 쪼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인 만큼 법안 명칭은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책위의장·수석부대표들은 회의에서 의견이 접근된 법안과 이견을 보인 법안을 분류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각 당 및 상임위별 검토를 거친 후 오는 7일 3차 회동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각 당이 처리하고 싶은 민생관련법안, 규제혁신법 등을 모두 제출하고 6인이 한 번씩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법안들은 각 해당 상임위 간사간 협의를 거칠 예정이고, 쟁점 법안은 (TF) 테이블로 가져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