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6.04.26 16:52:3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양적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에 대해 “한 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다”며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의 해법에 대해 “그게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많아져 재취업이 쉬워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는 시중에 돈을 풀어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또다시 양적완화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1당 자리마저 더민주에 내준 상태여서 정책 추진 동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여당이 총선 이후 100일 이내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했던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건 꼭 좀 해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 호소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해서 말씀도 나눠보고 그래도 뭔가 되는 게 없다”고 답답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7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견법 제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파견법이 구조조정의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등 파견 규제가 풀리면 최소 9만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논의와 맞물려 반드시 노동개혁 4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예상되는 실업문제를 대비하려면 노동개혁 4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법은 무관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업안정망 수단으로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경 더민주 비대위 대변인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은 전체 일자리 절반 이상에 파견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구조조정과 무관한 법안”이라며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마련이라는 상황을 틈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