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비상계엄 후폭풍…STO 법안, 정쟁에 묻히나

by김연서 기자
2024.12.09 18:47:36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거취 등을 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해지자 금융투자업계에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를 포함한 각종 자본시장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STO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디지털자산연구회 STO 조찬 포럼에 참석하며 STO 제도화에 힘을 실으며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자본시장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시장이 선진화하고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STO는 실제로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의 종류가 확장되고 시장 유동성이 높아지고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면 투자자들의 자산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거래가 가능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도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의 토큰화된 자산 규모는 2022년 2100억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현재 34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토큰증권의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에선 STO 제도화를 포함한 자본시장 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 주요 관심사는 계엄 사태 해결과 탄핵, 차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현안에 쏠려 있어서다. STO 법안은 민생 현안임에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금융 시장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성장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단 분석도 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토큰화를 통한 금융 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혁신산업 규제 완화 의지에 따라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 기술 친화적 정책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실물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단 설명이다.

STO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STO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다시 미뤄지는 것 같다.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내부에선 우려가 크다”며 “일부 조각투자업체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닫거나 인력을 줄여가며 비용 감축을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법제화가 미뤄질수록 스타트업 업계는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학계에선 정국 안정화 이후 이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민생 법안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경제가 불안정한 만큼 STO 업계 역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정국이 안정화되면 원만한 방안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STO 법안은 민생 법안”이라며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