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신규택지, 어느 세월에 되나”…‘알맹이 빠진 대책’ 비판

by박지애 기자
2024.07.18 17:38:43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이 지속하는데도 연일 문제 없다던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신규택지 발굴과 신도시 사업에 집중된 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쏠리고 있는 서울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빌라 등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 공급 기피 현상 등을 위한 수요 촉진책도 없는 실정이다.

18일 정부가 급하게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발표한 것은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공급 절벽 불안에 따라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4%)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한 수치로 최근 ‘패닉바잉’ 우려를 뒷받침하는 수치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해 오고 있지만,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보다 20% 이상 못 미치고 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2만 9000가구로 당초 정부가 연간 목표치로 잡은 54만 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이어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도 12만 597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4.1%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와 공공매입임대를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로 돌리기 위해 공공매입임대 5만 4000가구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민간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년 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그린벨트 해체 후 신규 택지 발굴 사업은 중간에 변수가 많아 계획한 시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와 같은 사업은 현재 시점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데 동의가 없으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변수가 덜하고 주택 수요도 많은 서울 내 재정비 사업 위주로 대책이 집중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 내 정비사업 속도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책 발표에선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에 주택을 당장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엔 그게 빠져 있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반대가 예상되는 대책은 빠질수 밖에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공급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계약제도 개선이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공급 확대도 중요 하지만 수요 촉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다주택 산정 제외 등 완화책이 있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