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

by주미희 기자
2024.04.17 22:15:0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방향을 논의할 창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17일 대통령실은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이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접촉하며 협의체를 준비해왔다.

정부가 이미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정했지만 의사 단체들과 접점을 찾지 못해 의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외 대한병원협회와 간호사·약사 단체가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