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9조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차질 없이 시행"
by권오석 기자
2024.02.26 17:59:08
김수경 대변인 "尹 대선 1호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라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총 2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소상공인 대환대출·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고 부연했다.
패키지 지원 계획에 따라, 먼저 은행권이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 3600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이날부터 정부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이 적으며, 약 1만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