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김동연 "연내 제정돼야"

by황영민 기자
2023.11.21 17:00:0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준공 20년 경과한 노후계획도시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이 특별법은 오는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21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한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진다.

경기도에서는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 폐기될 경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