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변리사 1000여명 집결..."국가 지식재산 제도 혁신 필요"
by심영주 기자
2023.10.25 17:22:08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늘(25일)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1000여명이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유착 비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단편이라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특허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청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