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대면업종 우선지원(종합)

by이상원 기자
2021.12.15 17:22:24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며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제한이 제외된 지침·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빠져 있는 인원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관리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시간제한’만 담고 있었던 것을 ‘인원제한’을 추가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 효과가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사적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민주당은 정부에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응하는 충분한 국민지원 방안 △ 고령층·청소년 등 접종률 제고방안 △ 백신 국가책임제 보상 방안 △ 방역패스 시스템 개선방향 △ 임시검사소 확대·신속한 치료제 공급 등 총 5개의 사안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지원방식은 당정 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으로 현재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기 예산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면서도 “현행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2조2000억원, 예비비도 있지만 만약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현행 손실보상 체계에서 보상할지, 아니면 기존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원 시 일종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처럼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방역상황을 살핀 뒤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주로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정부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에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 지원 후 정산’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신 국가책임제와 관련 “오늘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별도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의 취지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강제접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교육부가 취지와 달리 다른 출입기관과의 형평성, 청소년에게 권고방식을 지켜왔는데 사실상 강제방식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부겸 총기라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대응방안의 확대를 위해 김 의원은 “코로나19 검사 줄이 너무 긴데, 국민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나,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인건비는 포함하고 아르바이트비는 포함 안 되는 문제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하고 내일인 16일 오전 큰 틀의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