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진성 낮은 韓, 집값상승·실업→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져"

by원다연 기자
2020.12.02 16:01:52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정정책의 누진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2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과 실업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이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자산가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약한 표본에서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과 실업률은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소득불평등도를 악화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약해 시장 소득의 조정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선 결국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경우 연세대 교수는 “소득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굉장히 여러가지이지만 요인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다 보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비효율과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소득의 불평등 문제인 만큼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해서 재분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고소득세율 인상이 세후소득과 세전소득의 불평등을 모두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고소득세율을 올리면 세후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준까지 돈을 벌 인센티브가 떨어지면서 세전소득의 불평등도 감소하게 된다”며 “과거 미국 루즈벨트 정부 당시 최고소득세율을 90% 이상까지 인상했던 게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인데, 그 수준은 당연히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가계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서 생각해볼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