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0.07.03 23:36:26
''수출지원'' 무보 출연금 1000억원 감액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도 반토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813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짰던 예산안보다 3515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28개사업에 813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산업부 추경 예산은 구체적으로 △수출·투자 활성화(2617억원)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1720억원) △K 방역산업 육성(79억원) △한국판 뉴딜 (3720억원) 등 분야에 투입된다. 당초 산업부가 계획했던 예산안은 각각 3617억원, 3175억원, 79억원, 4780억원이었다.
수출·투자 활성화 사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2271억원)이 가장 핵심이다. 무보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외발주처에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 즉시 현금화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을 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000억원이 감액됐다.
내수진작 사업의 경우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15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안보다 1500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만들 유인이 생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산업부는 총 372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에 282억원, 국민주주형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 365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이 인근 재생에너지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면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에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200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