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서민 금융지원, 금융사 도덕적해이 탓 아닌지"

by전재욱 기자
2018.06.18 15:29:46

최종구(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이 아닌 복지로 접근해야 할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채무자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아닌지 제도 안에서도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회의에서 “정책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다”며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 서민금융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제도 내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된 재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은 질적인 효과를 높여 서민 개개인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말고도 기댈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상, 중금리 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이므로 정책 서민금융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복위 제도도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른 새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