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지방선거 직후 공론화(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3.21 16:53:1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일 중국 인민은행에서 저우 샤오촨 총재와 오찬을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양국 상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지방선거 직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상반기까지 과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를 통한 우회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20 차원의 공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20도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및 효율성 제고와 나아가 경제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소비자·투자자 보호 취약성, 조세회피 및 범죄악용(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 가능성 등과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양면성을 지적했다. 국제공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FSB 산하 국제기준 설정협의체(SSB)가 가상화폐와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6월에 가상화폐 규제 관련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오는 6월14일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서울에서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가 열린다. 6.13 지방선거 직후 가상화폐 관련 국제적인 공론장이 열리는 셈이다.

이후 기재부는 6월 말까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보유세, 가상화폐 과세 업무를 총괄해온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지난 20일 세제실장으로 임명했다.

7월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이 윤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G20은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7월까지 구체적인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7~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FSB, FATF 등 국제기구는 가상화폐 관련 연구 결과를 이르면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제기구의 연구가 진행되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가상통화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