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아닌 726명" 이준석, '과대평가' 주장
by박지혜 기자
2024.08.27 19:15: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를 포함한 평범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가운데 중·고교생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물었다.
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 농담 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이라는 데 대해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올해 초 한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이라고 밝혔는데, 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 명이 아닌 726명이란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
그러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2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나왔다.
당시 한겨례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며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는 21일 기준 22만7000여 명에 이른다”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당의 허은아 대표는 이날 SNS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공인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공개되는 입장에서 제 사진과 영상도 어딘가에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불안과 공포를 또 다른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처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회를 틈타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난’, ‘텔레그램 국내 차단’까지 운운하는 호들갑에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
또 “AI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 성별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일상적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TF가 향후 국회의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