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약 합법화 유지 vs 재지정 사이에서 '갈팡질팡'"

by이선우 기자
2024.07.23 20:24:42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기로 한 태국 정부가 입장을 또 바꿨다. 23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사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대마를 다시 마약류 명단에 올리기보다 관련 법안을 마련해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누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세타 총리,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 등과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아누틴 부총리도 이날 “세타 타위신 총리도 입법을 통한 규제에 동의했다”며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재배도 인정했다. 당시 이같은 결정은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였던 아누틴 부총리가 주도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취임한 세타 총리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타 총리와 집권당(프아타이당)은 내년 1월부터 의료와 연구 목적으로 제외하고 대마를 디시 마약류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마 농가와 상인 등 옹호 단체에선 대마 마약 재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거리시위, 단식투쟁에 나섰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 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태국 정부의 대마 정책은 2022년 의료용 사용만 허용하는 합법화 이후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관광지나 유흥가 등에선 공공연하게 대마 거래와 소비가 이뤄지고, 청소년들이 대마에 중독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략용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세타 총리 입장 역시 합법화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들어선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세타 총리는 최근 대마 합법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또 한 번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