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여야 극한 격돌에…22대 국회 개원식 무산(종합)

by김범준 기자
2024.07.04 19:22:44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여야가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급기야 국회 개원식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4일 국회의장실은 “내일(7월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면서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한 달가량 줄다리기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5일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당초 전날과 이날 각각 예정했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모두 무산됐다.

이번 채해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국민의힘 요구로 시작하자, 곧장 오후 3시 45분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최소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6표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곧장 진행해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를 분풀이 하듯이 ‘윽박 지르는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해야 한다. 역대 불참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다가 이날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뇌관이 돼 급기야 국회 개원식 마저 미뤄졌다. 정국이 빠르게 경색된 탓에 향후 개원식 시기와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통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절차대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것을 국민의힘이 억지로 막아서는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7월 임시회가 시작하는데 오늘 상황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통보해 왔다”면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8~9일 양일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일정이 유지될지 취소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내일 입장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