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by박종화 기자
2024.06.19 17:58:0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

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