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해야”

by박민 기자
2020.12.10 15:01:3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오른쪽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전달후 사진 촬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0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소공연은 전국 64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국회 송갑석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과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임용 직무대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차 새희망자금 지원보다 상향해 2차 새희망 자금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도 총액 3000억원이 반나절만에 소진됐다”라며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출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긴급대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했고, 2차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 ‘3조원+α’ 규모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제2차 새희망 자금 조기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및 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구조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 법률 제정 △영수증 복권 제도 재시행 및 상점가 판매촉진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긴급대출 규모 확대, 임대료 지원 및 지역 화폐 활성화, 3차 긴급재난기금 등을 적극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