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방발기금 전수조사 필요"…과기부, KCA 2차감사 실시

by이후섭 기자
2020.10.22 15:43:36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가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관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CA에 대한 2차 감사에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발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전파진흥원의 고위직이 부당 로비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결정하면서 방발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방발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언제까지 조사해 보고할 수 있는지 답해 달라며,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모든 투자현황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방발기금 전수조사가 빠르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해 보고하겠다”며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투자현황 자료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원욱 위원장의 전파진흥원 2차 감사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질의에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단 10월 31일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KCA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에 67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KCA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KCA 투자금이 당초 670억으로 돼 있다가 차후 1060억원이라고 보고하는 등 허위보고 정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CA의 기금운용본부장 A씨에 대한 `뒤봐주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A씨는 과기부 감사를 받은 후 견책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됐으나, 이후 서울 마포에 위치한 북서울본부의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지난 1월에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복직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질타를 받았다.

허 의원은 “통상 전문위원은 퇴직을 앞둔 임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내부조력자로 의심받는 A 본부장을 꿀보직으로 보내줬다”며 “실제 당시 전문위원 리스트를 살펴보니 나머지 전문위원은 모두 퇴직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A 본부장은 전문위원을 거쳐 복직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과기부 감사에서도 A 본부장의 정영제 전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파악 못하는 등 과기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뒤보주기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내부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