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발전 벌이는 與野…멀고 먼 국회정상화

by조용석 기자
2019.05.29 16:40:18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28일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유출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비공개 회동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공방이 결국 고발전으로 확전됐다. 여야3당 원내대표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국회가 다시 강대 강 대치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 등이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징계안을 통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이라며 “외교상 기밀을 누설·탐지·수집한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역시 고발전에 가세했다. 이날 외교부는 강 의원과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K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함께 강 의원·K씨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함께 수사할 전망이다.



서훈-양정철 비공개 회동 때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한국당 역시 고발전을 택했다. 한국당은 전날 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서 원장이 양 원장과의 회동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어겼다고 의심한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29일 서 원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로 인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15건으로, 피고소·고발인 수만 167명에 달하며 이중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됐다. 여야는 말로 공방을 하다 상황이 나빠지면 고발전을 벌이는 패턴을 강효상·양정철 사건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고발전으로 치달을 만큼 여야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진 분위기다. 6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은 물론 6월 임시국회 소집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훈-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과 강 의원의 기밀유철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 관권서거 의혹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최대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체·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당연히 선거 공작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고발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