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윤석열 정부, 충청권 공약 빈 수레 되나

by박진환 기자
2024.11.20 14:30:2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충청권 대선 공약(公約) 사업들이 공약(空約)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절차로 진행해야 할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가로림만 해양생태 정원 조성 사업 등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부처 장·차관 및 주요 공공기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도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대전시, 충청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공석) 출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충청권 인사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5.2%에 그친다. 영남 출신이 현 내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 출신 장관 비중은 52.6%에 달하고, 서울 출신이 15.7%로 뒤를 이었다. 호남도 10.5%로 조사됐다.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 대한 주요 대선공약은 제자리걸음이다. 이 중 대전지역의 주요 대선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뒤 대전시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규모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충남발전을 위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우선 가로림만 해양생태 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400여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보고인 가로림만 일대를 생태 보전하는 동시에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서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현 정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년 4월 서산국제공항 건설을 균형발전 정책과제로 담아 발표했지만 지난해 5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700억원대의 사업을 예타 면제 기준이 되는 500억원 이하로 대폭 줄이는 우회 전략을 선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도 불발됐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도 전국 공모로 전환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있다”면서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고,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