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전국 대비 300만원↓[2024국감]

by황영민 기자
2024.10.22 16:30:45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학생 1인당 배정되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전국 시·도 평균 대비 3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은 “2025년 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은 1090만원이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1384만원이다”라며 “2023년에도 결산액을 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371만원인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1830만원으로 458만원가량 경기도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문제로 취임 이후 교육부와 실무적으로, 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며 “학생이 늘면 교부금도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국가로부터 교육적 혜택을 부족하게 받고 있다”고 공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학생 수에 비해 교부금 수준이 5% 넘게 차이 난다’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지방은 계속 학생 수가 줄지만 과소학교 통폐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방과 경기도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며 내부 검토를 시사했다.



문정복 의원은 또 경기도내 교원 편중 현상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시군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곳은 15.5명에서 많은 곳은 27.1명으로 11.6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교사 1명당 학생 수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5명이지만, 시흥은 14.2명”이라며 “경기도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전국 수준을 낮아질 수 있도록 교원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동일한 기초단체 내에서만 (교사가) 학교를 이전하는게 가능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에서 학교가 없어지면, 화성으로 (교사 정원을) 옮기는 등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상당수 학생이 서울에서 온다. 서울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경기도에 단계적으로 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교육은 열악한 상황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답변에 문정복 의원은 재차 박성민 실장에게 검토를 주문했고, 박 실장은 “지금은 서울과 경기를 나눠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데,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안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