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by이수빈 기자
2024.02.26 17:55: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6일 인천을 찾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 집중된 만큼, 인천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행보를 내세워 당 안팎으로 터져 나온 공천 잡음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짚었다.

그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맞수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은 어땠나”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린 후 총선에 출마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원 전 장관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이라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한 명의 주인이 76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를 제대로 위탁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누수나 정전 등 시설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방문한 피해 가구도 집에 물이 새 천장이 내려앉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집 벽지를 들춰보며 “건물 어디에서 물이 나와서 집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것만이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 건물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특별법”이라며 “다시 (상임위에) 올라가면 수정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무산이 된다”고 하자 피해자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시라”, “제발 압승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공동 건물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 행위 제한 규정으로 할 수가 없다”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전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는다”며 “지방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하나 만들자는건데 이걸 대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가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내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