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도입 강조한 박원순…"재난 뒤 양극화 더 심각해져"
by양지윤 기자
2020.05.12 16:05:51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5가지 비전 제시
"위기상황서 국가적 결단 있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표준 도시 서울 구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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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이로인한 피해나 그 대응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취약계층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자나 1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면서 “이들은 고용근로자도 아니어서 고용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만명에 달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노동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실태를 조사해 복지시스템에 준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 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목격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종식되면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좋은 일자리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간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 베버리지 보고서(영국 복지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포함해 전면적인 복지 시스템 완성했다”면서 “(한국도)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K-방역을 성공시키는 데 전 국민 건강보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주목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미국은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우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적용해 차이를 보였다”면서 “이 기회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안했다.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새로운 방역모델 △민생방역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환 △국제연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