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재범 막는다...예측시스템 도입

by노희준 기자
2019.01.29 14:08:47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 분석해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은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유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