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가간 지급·결제, CBDC 활용 투명성·효율성 제고 검증"

by장영은 기자
2024.10.28 16:3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등과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국가간 지급·결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호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힘께 진행한 ‘만달라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준수 확인 부담을 완화해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 간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각 국가별 △자본이동관리(CFM) 정책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마다 다른 규제체계는 국가 간 지급의 비용을 높이고 거래애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성환 한은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은행 간 자금이체 단계마다 은행들이 지급인과 수취인 정보, 자국의 법률, 자사의 내규 및 글로벌 규제의 준수 여부를 개별적,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급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간 자금이체 과정에서 자금을 수취한 은행이 고객정보 및 관련 증빙 등 추가 정보를 송금은행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늦어지거나 실패할 경우, 최종 자금 입금이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이 취소되기도 한다는 점도 국가간 지급·결제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이같은 규제준수 확인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화·간소화해 각국 은행들이 규제준수를 중복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 지연 및 취소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점을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방식으로 확인했다.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이용해 은행 간 정보 확인 시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자금세탁 등을 위한 위법 거래를 시뮬레이션 해 시스템에서 걸러낼 수 있는 지도 확인했다는 것이 한은측 설명이다.

한은은 프로젝트의 초기 개념증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 후속·연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 범위 확장 △법률적 고려사항 △기술적 고려사항 △상용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