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현물지원 겨냥한 이병진 "현금지원으로 품질·가격 경쟁 유도"

by황영민 기자
2024.02.13 18:08:4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교육 공약으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을 발표했다.

13일 이병진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공약은 현재 현물로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이병진 예비후보)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77.8%나 됐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으로 △교복 재질(불만족 55.1%)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불만족 80.8%)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을 꼽았다.



이병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말뿐,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이 교육 환경의 한 부분이듯, 교복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