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때리는 與…총선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우려

by김기덕 기자
2023.04.18 18:20:0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여당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거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해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를 장악한 포털 등 대형 플랫폼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 시장지배적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사에 대한 법과 책임을 강조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거대 포털 기업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당은 독과점 포털의 만행을 바로 잡는다는 목적으로 ‘스톱 네이버’, ‘스톱 카카오’를 외치고 있다. 사실상 이들 기업을 약탈적 포털 기업으로 규정하고 연일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2014년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한 카카오, 뉴스플랫폼을 장악한 네이버의 편파 보도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두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최근 3년간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분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부동산분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동영상부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카카오의 경우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도 언론에 대한 지배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가짜 뉴스’, ‘편파 보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지난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의 가짜 뉴스를 지적하며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는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을 여당이 또 다시 꺼내든 의도가 포털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온플법인 다른 규제와 중첩되는 이중 규제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이미 정부가 플랫폼 자율기구를 운영 중인데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자유규제를 우선적인 방침으로 내세운 것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독점 규제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도 10여개에 이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인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에 속한 한 의원은 “여야가 모두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규제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견이 갈려 오히려 무조건 막는 시스템보다는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