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예고…"미룰 수 없다"

by박기주 기자
2022.12.01 17:13:2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토위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해당 법률안에 담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및 품목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위 교통소위원장인 맡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 측 입장도 듣고 화물연대 입장도 듣는 등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률 관련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일단 내일(2일) 여당에게 (소위에)참여해줄 것을 다시 촉구하고,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만약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가”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과적·과로로 위협받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안전 모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이고,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 운송 관련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법률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는 업무개시명령의 구성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제14조 및 관련 용어가 언급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요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 때문에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며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2004년 법이 개정된 후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하지만, 야당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유치한 논리에 어이가 없다”며 “의사는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화물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화물운송이 중지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조항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건 궤변이다. 양당이 만든 제도는 위헌이 아니냐”며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 민주당도 여당의 유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안 발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