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당분간 통화긴축 지속…재정준칙 채택해야”

by이명철 기자
2022.11.22 19: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간 소비·투자 둔화와 세계 경제 침체 속 수출 부진을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고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하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지난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OECD는 22일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와 주택 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를 둔화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가격 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업 부실이 확대되는 것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 하강과 글로벌 수요 둔화를 부담으로 꼽았다.

향후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 또는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 등은 한국 경제 전망의 상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고물가 압력 완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의 채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은 보편적 위기 지원과 에너지 가격 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 대상 선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유류세 지원 같은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자본은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재배분하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개편 방향은 적정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원전 정상화에 대해선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은 인플레 대응을 최우선으로 긴축을 지속하고 재정정책은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가계·기업 대상 에너지 가격 지원은 선별·한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급 충격에 대응해 경쟁 강화, 규제혁신, 국제무역 활성화, 기술투자 확대,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구조 개혁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