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회 연금개혁특위…"국민 모두 공감할 제도 마련"

by경계영 기자
2022.10.25 16:38:4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출발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조만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큰 틀의 운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여야가 연금 재정 안정과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석 달 만에 열렸다. 강기윤·김미애·배준영·배현진·윤창현·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김성주·송옥주·이용우·이해식·정태호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총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말로 예정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추후 연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이 회의중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이어 다시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 파업 없이 무사히 여야 합의로 됐듯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 공적 연금 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여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현재 노인 25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100명 이상을 부양하게 돼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받고,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돼 소득의 27%를 보험료로 부과해야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상황”이라며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방안을 찾는 것이 특위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모두 연금 개혁이 여야를 넘어 국민을 위해 합의할 사항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강기윤 의원은 “연금개혁특위엔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또 미래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항을 합의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도 △여야 정당을 초월해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고 △특정 의제와 대상을 정하지 않고 국민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되는 모든 제도를 다루자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여야가 진지하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를 다뤄가는 데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여야 간사는 민간자문기구를 여야 가리지 않고 구성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 몫, 야당 몫 나눌 것이 아니라 인재풀을 충분히 구성해 순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저런 안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빠른 시간 안에 (야당 간사와) 합의해 다음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연금 개혁을 번개 불에 콩 구워먹듯 할 순 없다”면서 “활동 시한보다 무엇을 할지에 초점을 맞춰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