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4·5월은 한반도 평화시대, 6월은 지방분권시대"

by이승현 기자
2018.03.27 17:13:4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과 5월이 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에 이어 6월은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지방권력을 바꿔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 국민 개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대표는 27일 오후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분단국가에 살아온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낼 전환기적 변화가 올 수도 있다”며 “평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며 권리이고 미래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구냉전세력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었다”며 “‘가짜 안보세력’이 안보장사로 평화를 미뤄왔다면, 물샐 틈 없는 안보로 평화를 불러오는 ‘진짜 안보세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같은 지방적폐 청산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 대세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 청렴하고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4월, 약 4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획기적 지원으로 대기업과의 임금 수준을 맞춰 취업의 문을 열겠다”며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구조를 뜯어고쳐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구조로 바꿔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중심 경제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제이고, 소득주도성장이란 일자리로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늘리는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은 늘지 않고 자영업만 어려워질 것이라 반대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이 조금씩 실효를 거두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품이 불었고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됐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은 여야할 것 없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명분화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도로 확대한 사실상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이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을 토대로 천부인권적인 기본권을 확대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약자 보호 관련 국가 의무도 강화했고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에 달라는 주장도 있는데 국회는 삼권 분립의 원리로 견제와 균형의 상대”라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지방정부에 나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국무총리 선출권 내지 추천권에 대해선 “변형된 의원내각제”라며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면서까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번째 개헌은 촛불정신을 담아 주권자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그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민심에 따라 개헌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