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6.01.06 16:45:19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불과 닷새 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던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첫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 군사력 과시를 통한 체제 안정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그동안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중국 등 주변국에 관련 계획을 미리 통보해왔지만 이번에는 예외였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허를 찔러 그만큼 이번 수소폭탄 실험의 대내외적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었던 셈이다.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던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란 과실을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실험 후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에 자신(북한)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호응해 달라는 것”이라고 봤다.
반대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 강경 태도를 견지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우리를 중국에 순응만 하는 나라로 보는 건 오산’이라는 강한 사인을 준 것이라는 의미다. 2007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담당했던 미네 요시키 전 대사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도 핵실험도 반대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강행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 5년간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경제적·외교적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군사력이라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과 체제 안정을 위한 위기감 등이 혼합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수소폭탄 발언도 새삼 주목받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10일 김정은이 최근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수사(修辭)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도발 자제’ 쪽으로 관측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수소폭탄 실험으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한풀 꺾이게 됐다.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은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미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남북관계를 종속변수로 본 것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