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BI 편입 배경엔 발빠른 제도개선…“자본시장 파이 확대 기대"

by김은비 기자
2024.10.21 17:33:4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채권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국채시장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외환시장 선진화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발빠르게 반영한 외국인 국채 비과세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WGBI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후 2년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

곽상현 국채과장은 “자본시장은 채권과 주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채권 부문부터 약 75조원의 아주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게 된다”고 WGBI 편입의 기대 효과를 전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던 우리나라로써 큰 결단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고, 모니터링을 위한 각종 규제도 많았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한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반면 지난 30여년 간 우리 경제도 세계 10위 권으로 성장했고, 외환거래 수요도 늘어났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외환거래가 많아진 국민·기업들의 불편은 물론 특정 주체들에 의해 시장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김용준 국제금융국 사무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났을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어려움도 외환시장의 폐쇄성”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두 가지를 축으로 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거래·고객 확인부터 △계좌 개설 △증권 결제 △송금절차 등 외환·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변화가 필요했다.

김 사무관은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한 법령·규정에 유권해석 횟수까지 생각하면 개선사항이 100개는 훌쩍 넘는다”며 “특히 외환정책의 특성상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나 안전장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 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4년 간 외환시장 제도개선 업무 전반을 담당해 온 이용준 국제금융국 사무관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규제가 강하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의견을 수용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했다”며 “실제 FTSE의 이번 발표문에서도 비과세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박정상 기재부 국채과 사무관은 “처음 WGBI 편입을 추진할 때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내부검토 등으로 실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지난 2년 간 △일본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투자자 IR을 다녔다. 박 사무관은 “특히 편입결정 피드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면서도 “작년까지 6차례 일본을 방문해 주요 기관들을 만나 바뀐 제도를 업데이트 해 주는 과정에서 점차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내년 11월 WGBI 편입을 앞두고 나은 과제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6월 개통한 국채통합계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로컬리어 고객들인 글로벌 서스터디언들이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사무관은 “앞으로 글로벌 보관은행들과 소통 확대를 통해 글로벌 커스터디언들이 QFI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