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수사' 두고 여야 충돌…"패륜 수사" vs "성역 없어야"

by한광범 기자
2024.09.03 17:48:00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건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주기였던) 논두렁시계 2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뭉개면서 전 정권 수사를 하는 건 낯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혹시 총선 전이라면 문 전 대통령 수사의 이유라도 알겠는데 총선이 끝나고 국민 심판을 받았으면 수사에 자중하고 나라 살릴 걱정 하셔야 하는데 박영진 검사장이 가더니 계속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면서 전 정권에 나쁜 이미지를 주며 스크래치·상처 내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권력에 있는 동안 내 수사하지 말고, 퇴임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음 지키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낵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나”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패륜과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바라시는 많은 국민이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사를 패륜과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기대하고 윤석열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킨 건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검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처럼 패륜수사나 배은망덕 수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실 관계 자체가 논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