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Z6, 중고폰 보상구매로 사볼까"…정부, 중고폰 활성화 시동

by임유경 기자
2024.07.23 19:49:0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고폰 거래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안심거래 인증’과 중고폰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연내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할인받는 ‘보상판매’를 포함해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고폰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오른쪽)과 중고폰 시장 규모 관련 그래프(그래픽=김정훈 기자)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해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중고폰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및 게시·안내 △매입가격 또는 매입가격대 안내 △반품 및 환불, 교환 조치 방안 안내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등 9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중고폰 거래 이후 판매자가 거짓으로 분실·파손 보험료를 받으려고 분실 신고를 할 경우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폰 거래 시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신단말 업계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가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부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Z폴드·플립6의 출고가는 각각 222만9700원,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두 제품의 기본가는 전작 대비 각각 13만2000원, 8만5800원 상승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고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만큼 쓰던 폰을 중고로 팔고 보상금을 합쳐 최신폰을 구매하는 보상판매 활성화에 업계는 더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폰 판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6.5%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이미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플립6에 대한 중고폰 보상판매 프로모션을 적극 펼치면서 ‘데이터 완벽 삭제’를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은 T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할 경우, 갤럭시 Z폴드4 (512GB)를 기준으로 최대 80만원(중고 보상 60만원, 삼성특별보상 20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반납한 폰은 중고폰 거래 플랫폼인 민팃을 통해 수거하는데 민팃은 휴대폰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해당 솔루션은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 ADISA(자신폐기정보보안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전국 61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중고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면서 출시 2년이 지난 중고폰도 고성능 제품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고폰 활성화가 혜택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유통되게 하면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의미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