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종합)

by최정희 기자
2024.05.30 18:18:36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자본이동 등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립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중립금리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와 대담을 나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총재는 한국의 중립금리 측정과 관련 “4~5개 정도의 중립금리 추정 모델이 있고 이를 통해 중립금리 레인지를 책정하고 실질금리(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목표치를 제거한 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인지, 하단인지를 비교해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중립금리 추세가 하락하기는 하나 환율, 경상수지, 자본이동 등 글로벌 요인을 고려하면 중립금리 추정치가 크게 변동한다”며 “그럼에도 한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은은 내부적으로 중립금리를 2~3%로 추정해왔다. 이는 금융안정까지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을 고려하면 중립금리가 이전보다는 낮아졌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반면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이라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중립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립금리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앙은행이 이를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요르단 스위스 총재는 강조했다. 요르단 총재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채택한 물가목표치가 0~2%로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중립금리 추정과 글로벌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과 하락 위험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르단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인 중립금리가 다소 올랐거나 향후 몇 년간 상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승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향후 물가상승률이 1~1.5%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오르더라도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통화정책은 유효하다고 내다봤다. 스위스는 3월 정책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낮춰 선진국 중에선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달리 물가목표치를 2%로 단일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용 총재는 “이 목표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 목표제 하에서도 통화정책이 유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PUC-Rio대 교수는 ‘인구구조와 실질금리: 국가별 추이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실질금리를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고령화된 국가’의 실질금리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분석,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실질금리가 하락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국가들은 실질금리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J. 조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