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하고 양양서 서핑한 노조 간부…서울시 "지하철 파업 타협 없다"

by양희동 기자
2023.11.09 16:06:4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조 지회장 A씨는 상습적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당구장과 술집 등 유흥업소를 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회장 B씨 역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음주 및 자택 휴식을 하다 적발됐다. 같은 노조 지회장 C씨는 노조 활동을 한다고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양양군 바닷가에서 서핑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9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을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없이 원칙 대응,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는 8일 협상 당시 사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지만,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원(시 지원금 제외시 1조 1300억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사의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다.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다. 식당 조리원과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이 대표적이다.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 등을 위탁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에서도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2명을 훨씬 초과한 311명이 제도를 이용했다. 또 이 제도를 악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8개 역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한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 D씨는 지난 10개월간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다른 역 근무 노조 간부 E씨는 단 하루, 또 다른역 근무 노조 간부 F씨는 이틀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지난달 초 타임오프 위반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시간면제자 전체 311명이 조사대상이다. 이는 시 감사 결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노조의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