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100조 수출”…'환경포퓰리즘 우려' 원로학자들 난상토론

by김경은 기자
2023.03.07 18:31:17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61차 환경리더스포럼’에 참석, 환경부의 ‘2023년 녹색산업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올해를 녹색산업 해외 진출 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고 3대 녹색 신산업 육성과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목표를 내걸었지만, 국내 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환경포퓰리즘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가 약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부재해 산업이 커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7일 한국환경한림원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경산업 진단과 나아갈 방향’ 환경리더스포럼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유럽연합 플라스틱세 도입,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국내 기업에는 장벽으로 부담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해외수출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를 위해 민관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원팀전략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수출로 방향을 잡아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육성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택환 서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경규제는 인기가 없고, R&D지원정책, 보조금 정책 등은 인기가 많다”며 “이런 식의 접근은 환경규제정책이 결여된, 즉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원 정책이 채택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이 주목적이며 환경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규제부처가 아니라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범세계적인 환경드라이브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산업의 영세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원로 학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30년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산업 육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정부는 다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환경시장이 협소한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시장을 견인한 3대 분야인 물, 대기, 폐기물 분야는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로, 대부분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해 국내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외진출 경험의 부족, 트랙레코드 부재, 핵심기술 경쟁력 열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진출과 미래 수익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진출시 공적 자금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96%가 중소기업으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면밀한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 도입이 너무 단기에 이뤄지면서 기업의 준비가 미흡해 기술개발이 이뤄질 시간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범부처가 나서야 가능한 과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부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환경산업 육성과 수출”이라며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세밀한 전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미래 환경산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기반의 4차 환경산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환경산업 중 물환경분야의 기술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미국) 대비 71%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종 오염물질 제거 기술개발, 지능형 물관리 기술개발, 기자재 처리공법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재호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환경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해외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 소부장 등 혁신 수출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로 녹색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한림원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해 국내 환경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환경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