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일자리 창출에 예산 집행 최우선”

by이명철 기자
2021.05.20 16:55:1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을 두고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재정집행의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 회복과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 잡힌 회복세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 실적은 양호한 편이다. 안 차관은 “4월말 기준 중앙재정은 343조 7000억원 중 156조원(45.4%),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조원 중 94조 4000억원(38.8%), 19조 1000억원 중 9조 7000원(50.7%)을 집행했다”며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의 65~80%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는 관리대상 예산(13조 6000억원) 중 57.8%(7조9000억원)를 집행해 전년동월대비 10%포인트 개선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이달 14일까지 건설 투자와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 2000억원(23.1%)을 집행했다. 이는 최근 2년 평균(20.7%)보다 빠른 속도다.

3월말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현금지원사업(7조 3000억원)은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68.7%)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83만명에게 4조 6000억원(68.8%), 특고·프리랜서(67만 1000명), 택시기사(6만 3000명), 버스기사(1만명) 등에게 4000억원을 지원했다.



안 차관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도 5월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하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는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투자, 이월·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104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의 4월까지 95만 2000개를 창출했으며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도 집행 중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 벤처·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전 고용 수준을 회복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22조 5000억원을 배정한 한국판 뉴딜 투자는 데이터댐 등 10대 과제 중심으로 상반기 70% 이상 투자하고 민간 부문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른 속도의 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안 차관은 “총지출(2021년 558조원) 이월·불용 1%포인트를 축소시키면 5조6000억원 규모 재정이 투입돼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부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이월·불용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