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원본부 "대법관에 봉욱 제청 반대…검찰 출신 할당은 악습"

by이성웅 기자
2021.03.31 15:38:1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에 오른 봉욱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 반대 의견을 냈다.

(자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 29일 대법원에 “대법관 체청대상 후보자 셋 중 봉욱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한다”며 “봉 후보자는 검찰 출신 후보자로 퇴임하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에 맞춘 후보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며 “‘검찰 몫’이라는 악습을 깨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법원 구성원 97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5.3%가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관행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자들 가운데 봉 변호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